[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수준 분석과 재래식·핵통합(CNI) 억제전략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의 핵전략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 핵 잠재력의 보유,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핵전략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수준에 대한 총괄평가는 미흡하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 능력과 의도의 통합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재래식·핵통합(CNI)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월트(Stepthen M. Walt)의 위협균형론과 나랑(Vipin Narang)의 지역 강국의 핵 태세를 분석개념으로 북한의 핵 능력과 의도를 9가지 위협수준으로 개념화한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9가지 위협수준별로 핵에 의한 확장억제, 3축 체계에 의한 통합억제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억제전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