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체제: 보편과 특수, 가치와 현실의 결합

북한인권문제는 세 가지 전체 지반 위에 존재한다. 먼저 한국문제와 북한문제이다. 오늘날 한국문제는 동서대결이 아닌 서서대결로서의 세계냉전,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의 세계 최후의 잔영이며 북한문제는 붕괴된 현존 사회주의의 세계 최후 잔기이다. 둘째는 동아시아 가산주의다. 북한체제의 기축요소인 3대 세습은 동아시아 전체 가산주의의 최악의 응축이다. 그 위에 국가주권의 사적 절대화와 인민주권의 실종이 장기공존하고 있다. 셋째 체제이념인 주체사상의 절대화와 인권폐색의 조합이 더욱 부정적인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국가성과 분단성, 독자성과 관계성, 적대지향성과 통일지향성,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남북관계의 4중 이중성 위에 존재한다. 특히 남한에서 북한인권논의는 분단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