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민법상 동산선의취득 제도에 관한 소고

...정치체제에서 연유하는 경제체제, 즉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라는 차이에서 연유하는 소유개념도 달라서 물건이 국가소유재산에 속하는 것인가, 사회협동단체 재산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개인의 소유재산에 속하는 것인가에 따라 선의취득제도의 적용모습들이다양하게 나타난다. 북한의 선의 취득 제도는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서 추구하는 집단이익의 보호, 즉 국가소유재산 보호와 거래안정을 통한 사회전체적 보호에 사회주의 이념이 구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결국 전체 거래이익의 보호라는 틀에서 본다면 어느 편이 전체적 이익이더 큰가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다. 즉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 내 선의취득제도 적용범위와 관련된 사안들은 집단이익의 보호라는 틀에서 집단적 이익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인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