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영화를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한국대학생 포함)

...강화 - 사업기간: 2018년 7월 1일 ~ 2019년 2월 28일 2. 사업의 목표 1) 사업시작 전에 세웠던 목표 - 본 사업은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통해 한국의 분단 현실을 이해시키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내국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활동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기존 활동과 연구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외국인들에게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동일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도는 많지 않음. - 이런 측면에서 본 사업은 국내 외국인...

[학술논문]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소고 -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

...점에서 단순한 권한 축소는 적절치 않다는 논의가 존재한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면 국정원은 정보활동으로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사이버 안보 정보 등을 수집 가능하지만 국내 보안정보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정보활동은 가능한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권한으로 대응조치권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및 외국과 연계된 내국인 활동을 확인, 견제, 차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의 정의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사권을 대체하여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 제출 요구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수사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국정원의 권한...

[학술논문] 재외동포 이해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재외동포들 중 86만명 이상이 이미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민족으로서의 연대를 기대하고 귀국한 이들을 맞이하는 내국인들의 인식은 외국인 이주자나 다문화 가정을 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일본의 일계인 차별 사례나 한국의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 차별 사례가 되풀이되지는 말아야 한다. 국적과 언어보다 혈통과 정체성 인식이 더 중요한 포용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도덕과 교육과정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특성에 맞춘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접근 원칙과 내용상의 주요 주제 영역을 각각 세 가지씩 제안하였다.

[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속하게 된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개선을 명하였다. 위 조항이 합리적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한편, 집회· 시위를 목적으로하는 경우 잔디마당의사용을 전면적·일률적으로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북한 지역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