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통일 이전 구 동서독 간 내독교역의 정책 및 거버넌스 발전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내독 교역이 독일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스템에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경제학적 및 경제사적 접근방법의 일환으로 내독교역 관련 법규 및 관련 기관들의 내부 문서 등 사료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통일 전 동서독 간의 내독교역 거버넌스를 총체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서독정부는 대동독의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상충되는 현안을 직면할 때마다 적절한 내독교역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관리주체들이 대응함으로써 통제하였다. 서독정부는 내독교역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고수(Beharrlichkeit)하면서 내독 교역을 유지하였다. 내독 교역을 관리하기 위해 대외경제법이 아닌,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