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통일 이전 구 동서독 간 내독교역의 정책 및 거버넌스 발전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고수(Beharrlichkeit)하면서 내독교역을 유지하였다. 내독교역을 관리하기 위해 대외경제법이 아닌, 독일 내 동서독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으로서 프랑크푸르트협정과 베를린협정을 통해 내독교역의 법제도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 이의 결과로 행정적 실무기관으로서 내독교역신탁관리사무소(TSI)와 연방경제부(BMWi) 그리고 독일중앙은행(DBB) 등의 협력적 분업역할이 내독교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하였다. 이에 더해 서독정부의 기본 경제철학 및 경제질서와의 조화를 견지하려고 하였기에 내독교역이 계속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대원칙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과 내독교역 관련 협의의 원칙으로서 포괄적 상호등가주의 및 정경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