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내생적 최적통화지역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남북한 통화통합 추진 관련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내생적 최적통화지역 이론의 관점에서 유럽 및 독일의 통화통합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화통합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설정을 위한 기본 틀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통일 이후 남북한경제가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 중앙은행은 통일 초기부터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그에 맞추어 남북한 통화 간의 교환비율은 초기부터 변동환율제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생적 최적통화지역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지역에 대한 남한 기업 등의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교역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 한국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통일 이후 남북한을 최적 통화 지역으로 전환시켜 나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