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노동법제 통합과 경제적 협력증진 방안 연구 – 개성공업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않고;오랜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법･제도 특히 노동관계법 전반의 부조화･충돌에 따른 한계상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과 북은 지난 7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증폭된 노동법제의 상이성을 극복하고;공통된 노동관계법제의 이념 도출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서 제시하는 국제노동기준(Global Labor Standards)은 노동법제 통합의 선결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이념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념적 지형에 따라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민간주도적 전문기구를 통해 남북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면서;노동을 포함한 법･제도 전반을 유연하게 통합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