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 교류협력 새로운 길을 찾다

...취임이후 북한을 향해 첫 공개경고 일성(一聲)을 날렸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떠보기’식 北의 도발로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 수립 마무리단계라는 타이밍과 맞물려 ‘트럼프 때의 대응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지’ 주목된다. 또한 올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후의 미국 측 대응수위에 따라 무력시위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더 정확히 말하면 긴장감마저 느껴지는 안개 속 북미관계에서 ‘남북공영’을 언급하는 게 당치도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미리...

[사회/문화]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눈 화장품인 마스카라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김정은의 화장품 사랑은 ‘선물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북한 주민들이 평소 갖고 싶어 하지만 구입하지 못하는 품목을 증정하는 ‘선물 정치’를 활용해왔다. 실제 김정은은 지난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 참가자들에게 평면 TV 등의 선물을 증정했고, 12월엔 농업근로자동맹원들에게 은하수 화장품을 나눠줬다. 하지만 김정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로는 화장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북한 화장품의 실물 사진과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에서 북한산 화장품 64개 품목의 전 성분을 검사·분석한 자료는...

[학술논문] 최근 북한정세 변화와 일본의 대응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

최근 북한정세 변화와 일본의 대응－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권태환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통해 향후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 개최를 통해 핵위협을 가중시켜가고 있어, 향후 내부의 불안정성과 함께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 문제는 국제적 안보관심사로서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각국간 이해관계에 의해 인식 및 대응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본고를 통해 재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비핵화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독자적 핵무장 잠재능력을...

[학술논문]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대미정책 전망 - 미북평화협정 제의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제7차 노동당 대회의 의미와 성격을 기초해서 북한정권의 대미정책 전망을 미북평화협정체결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현재 국내외적인 불안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절대우방국이었던 소련이 자본주의국가로 전환하고 국제공산주의는 1989년 민주혁명을 계기로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다. 더구나 유일한 우방국이자 생명선이 중국사회주의정권 역시 지금은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세계사의 변화에 따른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세계사의 시대적 흐름과 조응하여 개혁과 개방체제로 나아가기 보다는 도리어 시대역행적인 독재체제와 군사모험주의체제를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7차 노동당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학술논문]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세계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으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 그 동안 북핵문제는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북한 스스로 비핵화라는 방향으로 인식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의문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북한의 비핵화 전략은 실패한 전략인가? 이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북핵 전략을 강구하여야 하는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역할은 없어진 것인가? 북한과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가?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전략 정립방향

남과 북이 분단 상태에서 상호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남한 적화통일이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으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최근 개최된 7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인한 미‧중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중국의 ‘적극방어전략’을 천명, 러시아의 ‘신 러시아제국’의 부활 움직임, 일본의 군사 강국화와 안보 관련 법안 개정 등이 주변국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총체적 안보환경이 더 한층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공군은 1949년에 창군한 이래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학술논문]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당대회 사업총화를 중심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제7차 당대회의 개최배경을 분석하고 이번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찰했다. 북한체제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당대회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대회는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당대회가 갖는 정책노선은 향후 북한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최배경에 대해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당대회는 일곱 번 열렸으나 마지막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였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 단 한 차례도 못열었던 당대회를 36년 만인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최악의 경제사정 이었다. 특히 2011년 김정일의 사후, 북한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 5년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