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책임관리제와 기업의 경영권: 고용부문을 중심으로

...개정에 따른 ‘경영권’의 노동법제적인 관점의 분석은 북한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법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른 경영권의 내용과 변화양상을 규명하는 것은 북한 노동법제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이다. 그럼에도 북한 기업소 등의 경영권과 관련한 노동부문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노동법학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최근 북한의 경제관리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하고,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배분 및 노동보수제 등과 관련한 법령에서 나타나는 ‘경영권’의 내용을 북한 법령, 문헌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관련 논의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