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45∼1950 북한의 노동자 보호 제도 도입과 시행

...갖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노동보호 조치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였다. 노동보호 조치는 특히 위험한 부문인 탄광·광산부터 시작하여 1948년 이후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어 갔다. 여기에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자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노동보호 조치의 시행으로 북한 생산현장에서 사고는 줄어들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하였다. 여전히 제대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직장도 많았으며,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려 직장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렇듯 사회보험제와 노동보호 조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체제 형성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