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 검토와 노동 시장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 역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지원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과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취업지원제도 개선의 목표를 ‘제도 의존성 감소’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현재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금 제도 등은 대폭적으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남한 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도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