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노동체제의 정치경제학

...자본과 북한 노동의 결합 및 저임금에 의한 저비용 생산을 지향하는 저진로 남자북로(低進路 南資北勞) 패러다임이었다. 이 기조로부터 행위자, 제도적 틀, 노동정치 등 노동체제의 구성요소부터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도출된다. 이윤획득이 목적인 남한 자본, 공단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는 북한 당국, 과업수행 자체를 우선시하는 북한 노동자 사이에 3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기업의 성과와 위험이 배타적으로 분할되는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임금을 둘러싼 우회로 없는 영합 게임에 직면하지만, 행위자 간 상이한 목적함수와 북한식 노동제도는 분쟁의 비무장지대 역할을 했다. 노동 정치는 이익정치와 자존심의 정치로 이루어졌다. 경제적 공동이익의 범위가 매우 넓어 이익정치는 주변화된 가운데 상이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자존심의 정치는 폭발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