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노동체제의 정치경제학

...충돌하는 자존심의 정치는 폭발력이 크지만 상호작용의 최소화를 통해 소극적 관리에 대체로 성공해왔다. 노동 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의 도구화는 경제협력과 노동 체제를 관통하는 작동방식이었다. 둘째, 노동 체제는 비대칭-저수위 균형체제였다. 행위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점에서 균형이지만 저임금-저숙련-저참여가 조합되었다는 점에서 저수위 균형이었다. 또한 넓은 공동이익지대와 제도적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남한 기업의 이윤창출과 북한의 자존심 수호라는 상이한 가치가 짝을 이루는 비대칭 균형이었다. 셋째, 노동 체제에는 파괴보다는 유지요소가 강하게 작동하여 고도의 안정성을 누렸다. 비대칭-저수위 균형의 노동 체제에 의한 경제협력의 성과가 우수할수록 저진로 남자북로(低進路 南資北勞) 전략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