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남·북·미 3자 대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해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북 경제협력이 재개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호응과 전향적 변화를 배경으로 확대·심화될 것이다. 향후 전개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적합한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 제재 해소’와 ‘북한의 개혁·개방 착수’가 남북 간 경제협력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이에 맞추어 농업분야 대북 교류협력을 준비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북한의 경제·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