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맞이하여 통치 방식이 변화된 측면도 있지만, 팬데믹 위기를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기회로 적극 활용한 측면을 동시적으로 탐색한다. Ⅳ장은 식량을 살핀다. 먼저, 김정은이 집권한 지난 십 년의 경제정책을 준비기(2012~2015년), 도약기(2016~2019년), 재정비기(2020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특히 북한주민들의 식량과 직접 연관되는
농업
정책을 중심으로 논한다. 전반적 지표 분석을 통하여 2016~2017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북한경제가 국경전면봉쇄마저 겹치면서 더욱 악화되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별 물가 분석을 통하여 계층/지역에 따라 북한주민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 또한 발생했음을 밝힌다. Ⅴ장에서는 교육을 살핀다. Ⅳ장의 북한경제 분석과 유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