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농업법제 변화: 농장의 자율성 확대 vs.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

...확대’와 ‘정부의 시장개입(또는 시장과의 경쟁)’이라는 상호모순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도변화는 다섯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식량생산 주체인 농장의 기업적 경영을 위한 농장책임관리제 제도화, 둘째, 곡물 수확후 손실분 절감 조치, 셋째, 화학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공급 강화, 넷째, 생산된 곡물 및 통계 관리, 농업인프라 보호 강화, 마지막으로 곡물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있다. 법제 변화의 정책적 기조와 목표는 식량증산과 안정적 수급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농장책임관리제(우리식경제관리방법, 5.30조치)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농업부문에 전년대비 14.7% 예산을 증액했다. 식량증산을위해 제도변화와 재정투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과 농촌발전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북한은 농촌 발전은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는 문제로서 발전 단계와 목표에 맞춰 수립된 연차별 계획을 담은 ‘중장기적 농촌발전전략’ 수립 필요성 강조 ­핵심 과제로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의 개조 △식량문제 완전 해결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제시 ❍ 김정은 집권 직후부터 10여 년 동안 농장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 노정 ­식량 부족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했으나 대북제재, 자연 재해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식량 위기로까지 비화되지 않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농업 관련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는 등 농산물 생산의 안정 성을...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 김일성처럼 김정은은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정권의 안정성 획득은 물론 식량 자급자족을 성공한 지도자라는 신화의 서사를 구축하고자 식량증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농업정책들의 뿌리는 언제나 김일성 시대의 정책들과 연결된다. 김정은 정권의 농업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농장 책임 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가 전국 단위에 도입된 2014년은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인 ‘농업발전 5대 요소’(농업발전 5대 요소: 종자혁명,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당적지도의 강화)의 발표는 농촌테제 발표 55주년인 2019년에 발표되었다. 농촌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변적 결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