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보장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의 외국인 관련 법제의 입법적 분석과 개정방향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국내 실정법 법제는 2007년 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14974호)과 2008년 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5204호)을 근간으로 하고, 이외 출입국관리와 국적에 관한 법률,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처우 관련 법률, 재한외국인의 지방선거권과 주민투표권 등을 규정한 법률과 규정 등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많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기본법 형태로 입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가 일반적･종합적･체계적으로...

[학술논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현행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나라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에 제정되어 당해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3대 목표로서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발표하였다. 다문화가족정책이 도입기, 성장기를 거쳐 정착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보다 성숙된 다문화사회를 만들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폭을 보다 넓히며 그들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학업능력 강화 등 올바른 교육문제에 더욱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