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본 논문은 현행 북한 민법(제3편 제1장)의 채권총칙의 내용 중 통일 민법에수용 가능한 요소와 수용의 한계를 규명하고, 그 밖에 채권의 목적⋅채권의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양도와 채무인수⋅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내용 중 통일 민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 민법의 채권총칙 중 채권ㆍ채무의 정의를 명시함에 있어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품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등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 연대채권자의 청구권 행사시 이익침범금지를 명시하는 것, 계약의 성립ㆍ효력ㆍ소멸 등의 계약의 총칙을 채권총칙에서 규율하는 것 등은통일 민법에서 그 수용을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통일 민법에서도 우리 헌법(제4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