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 육군, ‘동맹 미사일 방어 협력’ 강조…“북중러 대비 전략적 우위 확보”

미국 육군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이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뢰와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북·중·러의 협력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안분석] 김정은 위원장 방중과 대북제재 전망

...대북제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3차례의 방중은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이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국 중앙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등 하부 단위에서는 제재가 지역경기와 세수, 기업의 이익 등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고무줄과 같이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방문을 빠른 시기에 성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향후 관광 등 제재 외의 항목에 대한 북‧중 간 경제협력 논의는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비핵화 및 북한 체제보장뿐 아니라 이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 경제개발부문에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 가능한 큰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미·중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다자외교:역사적 배경과 최근 UN 사례를 중심으로

...다자외교를 통해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도 중국은 SCO에 이어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의 확대를 통해 다자외교의 영역과 역할을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반면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은 미국을 위시로 서구사회에서 퍼져나가던 중국 위협론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화평굴기(和平崛起),’‘화평발전(和平發展),’ 조화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화해세계(和諧世界)’를 주창하게 된다. 시진핑(習近平) 시기의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