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역할의 재검토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단독 개입과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보다 가능성 있는 다자주의적 개입 속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급변사태를 ‘군사적 수단을 보유한 세력 간에 물리적 충돌의 발생과정이나 대응과정에서 자의적 또는 의도적 방치로 인해 대량학살이나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북한 내부에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급변사태는 북한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의 급격한 신변변화, 엘리트층의 충성경쟁, 민중소요의 확산 등 3가지로 발생 가능하다. 이때 한국은 실질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많은 독자 개입보다 다자주의적 개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속에서 주도적인...

[학위논문] 캐시미르 紛爭과 韓半島에서의 UN PKO 役割에 관한 硏究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적 접근 방법에 의한 분쟁관리인 국제연합은 그 태생적 한계 즉 강대국의 힘과 이익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때문에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UN 헌장에 명시된 '평화적 분쟁해결'이나 '강제적 분쟁해결'의 어떠한 방법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왔다. 이에 국제연합은 강대국의 대립과 거부권을 피해 국제사회의 분쟁을 관리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 형태의 분쟁관리 수단을 모색한 결과 나타난 것이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이었다. 이러한 국제연합의 분쟁관리 수단으로써의 평화유지활동은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분쟁에 개입해 왔으며, 현재에도 세계 각...

[학위논문]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의 한반도 적용 문제 분석

...세계주의 대외정책 수단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군사 개입과 관여를 동시에 적용한다면 한반도 급변사태 시 과연 어떤 경과가 도출될 것인가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자 했다 보호책임(R2P) 군사 개입관여 법적 사상은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 이론 중에 국제법 우선주의를 적용하였다 이는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적 개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책임(R2P) 적용사례는 성공사례인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사례와 실패사례인 시리아 사례를 분석해서 한반도 적용성 평가를 통해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고, 미국의 군사 개입관여사례는 실패사례인 일방주의적 군사 개입사례 즉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을 연구하였으며, 성공사례인 다자주의적 군사 개입사례 즉 한국전쟁, 걸프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