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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규범확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EU의 대북한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EU의 규범권력성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고찰한다. 연구 결과 EU의북한 인권외교정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EU가 사용한정책수단은 규범권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EU는 연합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인권의가치를 스스로 모범적으로 구현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인권 옹호의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EU는 규범권력성을 바탕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적접근방식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 즉, 북한과의 일대일 직접적 관계를 통한 양자적접근과 국제사회에 인권규범의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는 다자적 접근을 균형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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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IIB 설립을 통해 본아시아 다자금융협력 체제의 진화: 역내 다자개발은행 구도의 변화와 한국
...다자개발은행(MDB)으로서 우려도 많았으 나,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을 창립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본고에서는 ‘반다자주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AIIB 등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창립과정과 역할을 전망하며, 이러한 역내 다자금융협력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중국의 AIIB 창립은 다자금융협력의 진화 과정에 나타난 반다자주의적 현상으로서, 중국이라는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기존 MDB의 한계에 공감한 국가들이 협력하여 새 MDB를 만든 것이다. 기존 MDB들은 빈곤퇴치,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을 지원하고 있어 아시아 인프라 구축 지원에는 한 계가 있었고, 정책결정 과정이나 우선순위에서도 개도국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AIIB는 이 에 보완을 촉구하며 아시아 개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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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캐시미르 紛爭과 韓半島에서의 UN PKO 役割에 관한 硏究
...모색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쟁관리책을 제시하였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형태의 분쟁관리 방법을 존재하지 못했다. 그나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이라는 집단안보를 기초로 한 국제적인 분쟁관리 노력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적 접근 방법에 의한 분쟁관리인 국제연합은 그 태생적 한계 즉 강대국의 힘과 이익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때문에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UN 헌장에 명시된 '평화적 분쟁해결'이나 '강제적 분쟁해결'의 어떠한 방법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왔다. 이에 국제연합은 강대국의 대립과 거부권을 피해 국제사회의 분쟁을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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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자회담 실패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한계와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6자회담의 합의가 파기되었던 제도적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핵과 관련된 합의를 파기한 원인을 엘리너 오스트롬의 제도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최근까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을 모델로 하는 다자주의적 해법이 제시되곤 했다. 동북아 이해 당사국들이 군사력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집합선택 규칙과 실행 규칙은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본 논문은 6자회담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밝히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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