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조현 "동결-감축-폐기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단계적 비 핵 화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과 미국, 한국과 북한 간 대화 재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급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안분석] 북미 관계와 북핵 협상 전망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서 북핵 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장 성명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 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이 채택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비핵화 관련 표현에 있어 ‘CD’보다 엄격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CVID’의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결정 요인: 지속과 변화

...합의한다면 한국과 미국도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비록 한미의 연합훈련이 방어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해도, 북한이 동맹국과 유사한 연합훈련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글로벌파이어파워에 의하면 핵무기를 제외할 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이고, 북한이 28위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과 단계적 비 핵 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한 군비통제, 6․25전쟁 참전국 대표들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대북 제재 완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남북미중의 4자 정상 또는 고위급 회담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진전이 이루어져야 남북한 관계의 전면적 발전도 가능해진다...

[학술논문] 북한의 딜레마와 한반도 통일 2030

...장병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현재보다 더욱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2030년 경 한반도 통일환경은 현재보다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의 안보 및 대북정책은 첫째, 북한 비핵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원칙적․포괄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원칙적․포괄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 단계적 비 핵 화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전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및 대량응징보복전략을 조기에 완성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북한 민주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술논문] 2018-2019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석

2월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무거래(no deal)로 끝나며 지난 1년 3개월 동안 진행해온 비핵화 프로세스가 원점으로 복귀(re-set)되었다. 하노이에서 북한은 단계적인 비 핵 화를주장하며 영변 핵시설의 일부를 가지고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한 번에 제거하려 했다. 협상이 결렬 단계에 이르러서야 영변 전체를 들고 나왔지만 비공개 핵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협상을 거부했다. 북한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힘든데, 북한에게아무런 경제적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의 비핵화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북한은겉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을 보유하기 위한 협상을 해 온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비핵화 협상의 최종상태와 비핵화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학술논문]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분석과 한국교회의 실천방안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트럼프한테 매우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는 생겼지만, 미국과 북한의 해법이 달랐다. 미국은 ‘선 핵 폐기- 후 보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리비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의 경우를 피하고자 ‘ 단계적 비 핵 화’를 원했다. 여기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다소 회의적이지만, 문재인-김정은-트럼프의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그려졌다. 이제는 ‘국가 간의 신뢰’와 협상 이후의 ‘행동 대 행동’이 중요하다. 필자는 이런 국제적 정세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한국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