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트럼프1년] 거침없는 돈로주의…힘 앞세우고 '국제법도 없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오는 20일(현지시간)로 백악관에 재입성한지 만 1년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은 2026년 1월 3일(미국 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원과 민간인 등 약 100명(베네수엘라 발표)을 살해해가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데 대해 '독재자에 대한 단죄' 프레임에서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마두로의 마약 밀수 관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명분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외국 영토에 군사력을 동원해 국가정상을 압송해간 데 대해서는 영토보전과 주권존중이라는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미국 일방주의적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뉴스] 북, 日회담요청에 침묵하며 죄악폭로 토론회…"천년숙적 단죄"
일본 정부의 정상회담 개최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북한이 일본을 규탄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천년숙적 일본의 만고죄악을 폭로단죄하는 역사학 부문 토론회가 12일 사회과학원에서 진행됐다"고 13일 보도했다. 토론자들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를 성토하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어도 천년숙적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남긴 역사의 상처는 절대로 아물 수 없으며 복수의 피 값을 천백배로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뉴스] 유럽, 김정은·푸틴 기소할 '특별재판소' 만든다…ICC 보완할까(종합)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평의회, 우크라이나는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공식 발표했다.
단행본
-
[정치/군사]
남북 소통 TV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면서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다. 많은 탈북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주민이 겪는 참혹한 인권 상황을 세상에 폭로했다. 비로소 많은 외국인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고, 유엔에서도 북한 정권을 단죄하며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 그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_ 8p 대사는 우리도 국제우주연맹 회원국인데 대회 참가를 불허하는 것은 연맹의 창설 목적과도 다르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부위원장은 눈을 크게 뜨며 귀국이 언제 국제우주연맹에 가입했느냐고 되물었다. 대사가 2015년 이스라엘...
-
[통일/남북관계]
...한국정치의 핵심의제로 제기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위헌 위법한 2024년 12.3 비상계엄은 지난 한 세기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식민과 분단 적폐가 총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내란반란의 전모와 근원을 규명하고 사대매국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되풀이된 악몽 같은 내란반란을 완전히 영원히 종식시키고 헌법의 핵심요구인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완수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저자는 특히 머리글 ‘조국통일의 진로’에서 국민주권과 헌법을 유린한 신을사오적의 사대매국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를 엄정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세기 외세에 의한...
-
[통일/남북관계]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을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 전쟁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은 내전이냐 국가간 전쟁이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둘러싼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전쟁을 ‘적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고 ‘단죄’하고 ‘처벌’하려는 형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 이런 형법적 사고방식은 전쟁의 성격과 책임 자체를 냉정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 보단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고 강화하려는 정치투쟁에 압도된다는 것이다. 『판문점 체제의 기원』은 이러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자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이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은 처음부터 특정한 ‘형태’의 전쟁임과 동시에 특정한 평화 기획들이 맞물려 그 속에서 전개되고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전쟁이 왜 군사적...
학술자료
-
[학술논문] 과거 북한의 체제범죄의 사법 청산과 헌법적 한계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 민법상 소유권 규정의 개정과 한계라고 정하였다. 북한 민법상의 소유권 규정을 중심으로 2007년 북한 민법과 2024년 북한 민법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2024년 북한민법은 종래에는 부존재하였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단일규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되었던 내용을 독립한 개별규정으로 신설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2024년 북한민법은 소유권의 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에 따른 물권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4년 북한민법은 소유권의 취득과 이전 등 민사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유형을 대비한 규정이 여전히 부족하고, 일반규정보다는 특수한 유형의 개별규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
[학술논문] 응향 사건의 배경과 여파
...배경과 원인 및 이 사건이 훗날 북한 문단에 끼친 영향에 대해선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 논문은 응향 사건의 ‘앞’과 ‘뒤’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선은 응향 사건의 원인과 배경으로 주다노비즘과 건국사상총동원령뿐 아니라 북예총에서 북문예총으로 이어지면서 강화된 투쟁적 주체의 성립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응향 사건은 이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이 배경이 되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응향』의 단죄는 백인준에 의해 완료됐지만, 이후에도 이 시집의 문제점은 안함광과 한효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소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응향』은 고상한 리얼리즘, 고상한 애국주의, 국토완정 등 북문예총의 핵심적 문예원칙들 및 문학사 서술을 정당화하기 위한 맥락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어 활용되었다.
-
[학술논문] 판사 및 검사의 법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 법왜곡죄의 도입을 중심으로 -
...진행_중이다. 판사·검사들의 법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법왜곡죄를 형법에 도입해야 한다. 이미 독일, 스페인,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법왜곡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법왜곡죄의 도입은 판사·검사들의 법왜곡을 막아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시킬 것이고 또한 권력의 침해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_내 사법관료들에 의한 인권침해를 단죄하기 위해서도 형법에 법왜곡죄의 도입은 필요하다. 아울러 판사·검사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기소기관의 설립(상설특검), 법왜곡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또는 진행의 정지, 법왜곡행위를 저지른 판사·검사에 대한 배상책임 추궁·변호사 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학술논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사례를 통해 본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의 기본 방향에 대한 고찰
...과거청산의문제가 반드시 제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통일 과정에서도 북한정권에 의해 수십 년간 행해진 체제불법에 대한 과거청산은 반드시필요하다. 다시 말해 과거청산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의 선포, 미래를 향한 결단 그리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하여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역사교육의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포함된 과거청산은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할수 있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국민 정서가 지배층의 불의에 대해 둔감하며 정의에 대한 관심이 덜한 측면이있다는 점에서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의 존재는 국민인식을 전환시키는 역사교육기관으로 큰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비록 최소한의 가해자에 의한 상징적 처벌이라는 ECCC의 한계...
-
[학술논문] 천안함 폭침관련 남북한 주요 신문사설 논조 비교분석 - 국내 보수, 진보성향 신문과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이라는 형태의 문건을 발표하여 자신들의 도발을 부정하였다. 셋째, 천안함 폭침사건을 둘러싼 여러 논쟁의 열기가 ‘연평도 포격도발’이후에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국내 주요일간지와 북한 『로동신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부터 북한의 소행 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제재회부 등 단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논조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주요 신문 사설논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었고, 신문사별 사설논조와 이념에 따라 보도경향과 담론 구조에서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천안함 사건보도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