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충분한 외화버퍼설’ : 북한 외화수지 추정의 쟁점과 전망

이 글은 북한 시장환율 안정에 대한 ‘충분한 외화버퍼설’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시장환율 안정에 대한 달러라이제이션 가설, 외화수요 감소설, 외화소진 순서설 등은 외화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충분한 외화버퍼설은 외화의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의 외화보유액에 대한 기존 추정치는 2018년 말 기준 27~30억 달러이다. 그러나 북중교역의 특징인 킥백과 리베이트, 중국의 대북 설비제공형 투자, 금 밀수출 등을 감안하면 실제 외화보유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고, 2019년 북한의 외화수지 적자를 고려하면, 2019년 말 기준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최소한 50~56억 달러로 추정된다. 따라서 2020년 외화수지 적자가 2019년과 같다고...

[현안분석]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북한경제에서 이전과 추세적 단절을 보이는 경제변수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장가격 및 환율 같은 화폐적 변수들임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화폐적 변수들의 추세 단절을 설명하기 위해 이른바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의 ‘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을 토론한다. 또한 제4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환경적 배경을 제공하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시장에 대해 탐구한다. 제5장에서는 이들 토론을 종합하여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설명 가설을 제시한다. 한편,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이러한 북한경제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의 장별 내용을 아주 간단히 축약하여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