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같은 주장들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은 처형되었고, 군부의 위상이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권력 기반이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유일사상10대원칙, 당규약 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학술논문] ‘사회주의 전면발전론’과 김정은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개혁개방기 중국 장기 발전전략의 비교적 시각

...시각에서 북한의 사회발전단계론 및 국가전략 변화를 탐색한다. 2021년 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완전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을 당의 당면목표로 부활시키는 한편, “15년 안팎”, “20~30년 기한부”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확립하며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전면적 발전’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2021년 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건설 총노선인 3대혁명 노선과 결합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개념)은 당규약에 복원된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중장기적 시야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의...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2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18개 분기 54개월 동안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기사를 텍스트마이닝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구명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 대남정책의 몇 가지 특징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은 당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한 대남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갖지 못했고, 심각한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체제 생존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엘리트들은 사실상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하기...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0월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남북간 교통협력의 방향과 원칙을 제안한다. 동향과 분석은 김정은 정권이 이제 정치구조적으로 안정화단계를 접어들었으나, 2016년 부터 시작된 국제사회 경제제재, 연이은 자연재해 및 최근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지향점을 최근에 실시된 당규약 개정 및 대외, 대남전략 변화를 통해 살핀다. 또한, 갈수록 첨예해지는 한반도 군비경쟁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남북한의 군사력 건설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비교한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상쇄전력을 높여서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 불가능하게 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 중이지만 경쟁 자체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경제자료는 북한의 사이버전력을...

[현안분석] 북한 당규약 개정과 제8기 3차 전원회의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함의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당규약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결과를 통해 대내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현안분석]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정치 분야

제8차 당대회에서 정치 분야 목표는 당 중심 지도체제 강화를 통한 김정은 유일지배 권력의 공고화로 집약된다. 구체적 조치는 당의 정책, 제도, 인사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서, 제도는 당규약 개정을 통해서, 당 인사는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식화를 통해서 권력의 정통성과 계승성을 명확히 했다. 또 간부들의 응집력 강화, 인민대중제일주의 통한 인민들의 지지 확보, 사상사업 개선, 감시기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게다가 김정은은 충성심과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을 지배연합의 핵심요직으로 발탁했다. 앞으로 정치 분야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