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비상시에는 국방위원회를 대내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중용한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 시대는 물론이고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던 김정일 시대에도 당- 국가 체제의 틀은 유지되었다. 또한 김정은은 당중심 국정운영을 하면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더욱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당- 국가 체제에 수령의 유일적영도체계가 결합된 틀 안에서 운용되었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령의 영도를 당이 조직하고 이끌면 국가가 이를 집행하는 수령- 당- 국가 체제가 북한의 기본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김정은이 당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 관련 회의를 수시고 개최하면서 군사 분야의...

[학술논문] 북한 노동당 지도체계의 구성과 운용: 시대별 변화를 중심으로

... 당의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 당의 영도는 곧 수령의 영도’라고 강조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영도체계를 동일시한다. 즉, 당의 유일지배적 성격과 수령의 절대적 권위, 당의 영도적 지위와 수령의 유일적 지위를 일체화시킨 것이다. 요약하면, 수령의 유일영도체계는 곧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이며, 당의 영도적 지위는 수령의 사상과 영도, 절대적 권위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다. 수령의 지위와 통치방식은 제도적인 계승성에 기반하면서 시대적 환경에 따른 차별성을 나타낸다. 김일성시대는 ‘ 당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로, 김정일 시대는‘ 당 ･정 ･군 직할영도체계’로, 김정은 시대는 김일성 시기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 당 중심의...

[학위논문] 북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연구 : 북한과 중국의 헌법 및 공산당 비교

...근대의 힘을 기반으로 하는 유일당의 독재를 주창하면서 당의 최고권력자로서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통한 유일적 1인 지배를 시도하였으나 다당합작제와 민주집중이라는 기본적인 정치시스템의 속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고, 김일성은 창당 초기부터 정적을 숙청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후를 보면서 권력을 자신의 적통자에게 계승하도록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정치사상의 변화 측면에서는 북한과 중국 공히 마르크스-레닌주이에서 출발하였으나, 중국은 문화 혁명기 이후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개인숭배 배격과 함께 법치주의의 길을 택하면서 중국공산당이 국가운영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국가체제 중심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시기의 주체사상과...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 외교정책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대북제재와 국내정치 동학

...못지않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독재체제의 정권유지와 경제발전에 대한 정치경제이론을 적용하여 이념중립적 시각에서 정책변화의 동인을 추적하였으며 기존연구들이 간과해 온 국제환경과 국내정치간의 상호작용 동학에 의한 변화라는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외교정책변화의 핵심변수는 대외요인으로 ‘자원권력’, 국내정치요인으로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과 ‘정치체제’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변화는 경제제재에 의한 북중무역의 붕괴로 촉발된 것으로 분석되며, 내부적으로 지배연합에 대한 통제력 강화, 군부의 정치 영향력 축소, 제도적으로 당- 국가체제 확립을 통한 국내정치적 필요라는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술논문]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따른 대남전략전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 상황에서 대남전략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략적 작전 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고, 지도하는 당· 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이다. 권력체계는 당·정·군이 유기적으로 결합 된 가운데 정세변화에 따라 지속과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는 1945년 해방 후 형성된 김일성 중심의 권력 기반 위에 형성된 것이다.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조건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첫째,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이고, 둘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혁명정권의 유토피아적 비전이 혁명의 성공 이후 발전의 비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권위의 일상화에 주목한다. 국가 중심의 통치담론의 부상은 일상화가 초래하는 권위의 공백을 메우려는 정권의 의도적 기획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국가는 통합의 매개이자 계급적 차이를 넘어 모두를 담는 그릇이며 인민을 혁명의 ‘대상’이 아닌 발전의 ‘주체’로 호명하는 개념으로 정권과 국가가 일체화된 사회주의 당- 국가체제 하에서 이러한 국가에 대한 충성의 에너지는 정권에 의해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