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국의 자체 핵보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고, 2022년부터는 북한이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은 희박해졌고,북한의ICBM능력이 발전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약화하고있다.그러므로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를 통해 북한
핵
위협의 공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한국 정부는 먼저NPT를 탈퇴한 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에 열린 입장을 가진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그때 핵개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