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3월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2만명을 넘어섰고, 2014년 12월 현재 27,5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부터 정착지원법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입국 초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며 지역사회 정착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정착장려금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자립, 자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와 전문상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2010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