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간부∙돈주 가정집에 ‘에어컨’ 유행

앵커:최근 북한 평양 등 일부 대도시에 에어컨을 설치한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야 잘 사는 집으로 인정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북러 노선 전세기 증편…"대도시 출발 직항 편성 계획"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와 북한을 왕복하는 전세기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고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 북 청년들, 러시아 파견 노동자에 관심

앵커:북한 평양과 대도시 주민,특히30대 남성들 속에서 러시아에 외화벌이 노동자로 파견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북한 내부소식,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전환의 긴 역사

...방법을 기록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2020년 1월, 이들 ‘전환’의 긴 역사 연구 프로젝트팀은 거의 4년에 걸친 학문적 작업 끝에 그 결과를 놓고 동독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작업에 들어갔다. 4일에 걸쳐 이들은 튀링겐주의 마이닝겐시, 브란덴부르크주의 작은 마을 가레이, 베를린 교외의 클라인마흐노프 지역, 그리고 작센주의 대도시 라이프니츠 등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줄 1989/90년 이전과 당시, 그 이후의 기억들을 묻기 위한 세 가지 다른 버전의 대화 카드를 준비했다. 이러한 서면 대화는 연구 결과를 구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알리고, 토론에 부치고, 일반 대중에 전달하는 데도 유용했다. 이러한 대화 여행 행사를 통해 저자들은 연구 결과를 좁은 범위의...

[학술논문]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지역 인구이동과 도시발전 및 한반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독일 통일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동독지역 내Berlin 및 Brandenburg를 제외한 4개 신연방주(New-Länder)는 모두 자연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순유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인구가 대폭 감소되었다. 다섯째,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Berlin 수도권역이나 동독지역 주요 산업거점도시에서의 일부 대도시지역은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그 외 농촌지역이나 구조취약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 결과 수도권역을 제외한 4개 동독 연방주 취약도시중심으로 공가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인구이동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수도 평양시 등 수도권역에서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시도행정구역의 인구비중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학술논문] 북한지역 집합건물의 소유문제

...집합건물을 규율하기 위하여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생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장래 통일한국의 구분소유제도는 보다 합리적이면서 실질적 정의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한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도 상당할 정도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증가속도에 따라 법적 분쟁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및 기타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법적 쟁점 중에서 특히 집합건물로의 전환문제 및 구분소유권의 귀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학술논문] 보편적 건강보장 관점에서 본 남·북의 의료보장제도 관련 법률 내용 비교

...만들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사회·정치 체제 내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관점의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 역시 서로 상이하다. 남한은 제도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와 보장범위에 대한 사항을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면 북한은 법률 상 내용과는 무관하게 운영이 어려워진 의료보장제도에 대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의료보장제도 내 남·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의료보장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제4차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와 한국에의 함의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개막 기조연설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핵테러 위험에 대해 경고한 발언이다. 사실 당시 핵테러가 나의 주변에서 발생할 것으로 믿는 한국민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핵테러 경고가 2년 전보다 오늘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파리, 이스탄불, 런던, 브뤼셀 등 유럽의 주요 대도시에서 대량살상 테러가 발생했다. 더욱이 테러집단들이 핵물질 탈취 또는 핵테러를 기획했다는 분석도 심심찮게 들린다. 가장 세계화된 도시 중 하나인 서울도 결코 테러와 핵테러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 이외에도,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와 사이버테러, 방사능 물질을 살포하거나 드론(drone)에 실어 공격하는 더티밤(dirty bomb)...

[학술논문] 북한지역 아파트의 건설 및 이용절차와 통일 후의 과제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지역 아파트의 건설 및 이용절차와 통일 이후의 과제라고 정하였다. 현재 남북한은 장기간 동안 상이한 정치 및 사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래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는 대표적인 공동주택의 하나이다. 북한지역의 경우에도 아파트는 편리한 주거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에서 아파트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건설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주민은 국가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한 후에 북한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