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한미동맹과 대량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해석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고려했었다. 군사행동 고려는 1993년 중반부터 1994년 중반까지 정점에 달했다. 그러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한국전을 일으켰을 것이다. 당시 북핵위기는 북미협상과 한미동맹에 의해 해결되었다. PSI의 목적은 지구적 또는 지역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에게 대량살상무기, 운반체계,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억제하는 것이다. PSI의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은 차단이다. 북한은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수출하는 것은 주권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박에 대한 차단은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선박에 대한 차단을 시행하면 북한은 도발로 대응할 것이므로...
-
[학술논문]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
...내적 모순에 따른 경제난과 핵ㆍ생화학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유엔안보리 등)의 제재 등 국내외적 압박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북한이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이외에도 마약밀수, 위조담배 수출, 위조지폐 유통, 보험사기 등의 불법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은 무역을 통한 수입 전체의 40~50%에 육박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현재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초 발표된 미국의 대북제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은 이러한 북한의 생존을 지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경제시스템의 한계, 세계화의 효과, 유엔제재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은 북한정권이 39호실을...
-
[학술논문] 이라크 전쟁 중 미군의 군사혁신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의 적실성 검증을 중심으로-
...이라크 정권과 알카에다와의 연계성 및 이로 인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가능성을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당시 정규전 중심의 교리를 적용한 미군은 2003년 중반 이후 이라크 내 반군 활동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전략적•작전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문제의 핵심에는 반분란전 (Counterinsurgency)과 안정화 작전 (Stability Operation)에 대한 미군의 지식과 대비 부족이 자리잡고 있었다.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는 듯 했던 이라크 전쟁은 2007년 중반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국은 지난 10여년을 정의한 이라크 전쟁을 2011년 12월 종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성과는 반분란전과 안정화 작전 교리의 개념적 정립 및 제도적 확산이라는 군사혁신의 결과였다. 특히, 2005년부터...
-
[학술논문] 동아시아 내 EU-미국 간 안보협력의 발전방향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속성으로 인해 이 지역 안보질서의 방관자 혹은 존재감이 거의 전무한 주변적인 안보행위자로 간주되어왔다. 이 글에서 저자는 미-중 세력균형의 대규모 조정,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강화 그리고 외교안보방위 분야에서의 EU의 성장 등 일련의 변화가 이 지역에서의 EU의 안보역할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적퇴치작전,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사이버 안보, 대테러협력,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와 법치강화, 각종 재난에서의 인도적 구조 등 많은 영역에서 EU는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아시아 내 지역협력과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 국제질서의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전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
[학술논문] FATF 권고사항의 2012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소고
...발표 당시에 예고한대로 2013년 2월에 국가간 상호평가의 지침이 되는 개정된 상호평가방법론(methodology)을 발표하였다. 또한 각국의 이행을 돕기 위해 개별 권고사항에 대한 지침(guidance) 및 모범규준(best practice paper) 등의 발간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으로 예상되는 상호평가 시점까지 개정된 권고사항을 국내법규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FATF의 2012년 개정 권고사항에서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의 방지도 그 임무로 추가된 바, 우리나라는 FATF 회원국으로서 2012년 개정 권고사항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 법령의 개정과 제도의 정비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금융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