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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em>확산</em><em>방지</em>구상(PSI) 정식참여의 의미와 협력방향

<em>대량살상무기</em>(WMD) <em>확산</em><em>방지</em>를 위한 국제사회의 레짐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레짐의 성공여부는 규범의 확산과 주요국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한국의 <em>확산</em><em>방지</em>구상(PSI) 정식참여는 <em>대량살상무기</em> 대확산 원칙에 지지하는 규범적 연대행위 확산을 위해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PSI의 성격과 실행상의 한계, 그리고 북핵과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PSI 참여행위는 정치적 결정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정치적결정은 WMD <em>확산</em><em>방지</em>를 위한 세계적인 규범행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남북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WMD에 관련한 다자주의 해법을 추구하는 미국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수한 환경을 가진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PSI 협력을 위한 한국의...
[학술논문] PSI의 국제동향과 한국의 활용방향

북한의 WMD 확산 위협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된 PSI 10년차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PSI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PSI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 WMD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PSI에 대한 참여 확대 및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내법 체계 정비, 대북제재 조치와 PSI 연계, 수출통제 강화, PSI 차단전략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학술논문] 한미동맹과 대량무기 <em>확산</em><em>방지</em>구상에 대한 해석

...비핵화이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고려했었다. 군사행동 고려는 1993년 중반부터 1994년 중반까지 정점에 달했다. 그러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한국전을 일으켰을 것이다. 당시 북핵위기는 북미협상과 한미동맹에 의해 해결되었다. PSI의 목적은 지구적 또는 지역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에게 <em>대량살상무기</em>, 운반체계,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억제하는 것이다. PSI의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은 차단이다. 북한은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수출하는 것은 주권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박에 대한 차단은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선박에 대한 차단을 시행하면 북한은 도발로...
[학술논문] FATF 권고사항의 2012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소고

...발표 당시에 예고한대로 2013년 2월에 국가간 상호평가의 지침이 되는 개정된 상호평가방법론(methodology)을 발표하였다. 또한 각국의 이행을 돕기 위해 개별 권고사항에 대한 지침(guidance) 및 모범규준(best practice paper) 등의 발간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으로 예상되는 상호평가 시점까지 개정된 권고사항을 국내법규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FATF의 2012년 개정 권고사항에서는 <em>대량</em><em>살상</em><em>무기</em><em>확산</em>의 <em>방지</em>도 그 임무로 추가된 바, 우리나라는 FATF 회원국으로서 2012년 개정 권고사항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 법령의 개정과 제도의 정비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금융 및 <em>대량</em><em>살상</em><em>무기</em>확산금융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편의치적 북한선박의 해상차단에 관한 소고

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자행해 오고 있다. 2016년 실시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그리고 제5차 핵실험, 이듬해인 2017년의 제6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국제사회는 크게 반발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들을 채택하였다. 이에는 북한선박의 위장 국적변경 관련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이 더 이상 안보리결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의안 채택 이후 곧바로 외무성을 통하여 결의에 대한 전면배격 통보를 하는 등 위의 결의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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