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6·25전쟁시 피난민 보호활동에 대한 연구 - 노근리사건과 흥남철수작전을 중심으로 -

...노근리사건과 흥남철수작전 두 가지 사례에서 피난민 보호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은 첫째, 인권보호 측면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군사작전시에도 민간인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 지휘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군사작전 측면에서 피난민 통제대책, 피난민 속의 간첩색출활동과 피아식별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하고, 유사시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민간인 학살 등의 전쟁범죄는 예방되어야 하고 사후조치를 통해 전시 민간인 보호활동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군의 존재 목적과 생명의 소중함, 인권보호에 대한 장병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파병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

[학술논문] 대량 탈북 난민의 발생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대량 탈북의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추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에 따른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분석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 탈북 상황에서 중국이 북중 국경 내에서 이를 대처하는 소극적 관여와 북중 국경을 넘어 군사력을 동원하는 적극적 개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대량 탈북 난민의 발생에 관한 중국의 대응에서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유인하는 요인도 있지만 군사적 개입으로 중국이 안게 되는 전략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대량 탈북 난민 발생에 대해 소극적인 군사적 관여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안정화 이후 탈북자의 본국...

[학술논문]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 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 인권적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를 중심으로

...정책과 이스라엘 건국이후 지금까지 지속해온 이주민 정책의 특징 및 베트남 통일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베트남 난민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UNHCR과 베트남정부의 협력과정 및 정착방안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방향 설정에 참고하였다. 앞서 기술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단계별 탈북과정에 따른 정책대안을 탈북단계, 제3국 체류단계, 한국입국 및 정착단계별로 제시하고 전반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에 있어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현실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난민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난민인정에만 주력하기보다는 유형별, 단계별 과정에 따른 일시적 보호(Temporary Protection)...

[학술논문] 인구, 이주, 난민안보의 ‘복합지정학’ : 지구촌 신흥안보의 위협과 한반도에의 함의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인도적 위기상황 등과 관련된 비군사적 ‘신흥안보’ 이슈들이 전통안보 못지않게 국가차원이나 개인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신흥안보문제가 전통안보와 연계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무역갈등, 난민유입문제 등이 국가 내 사회혼란이나 폭력분쟁을 야기하거나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의 맥락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 군사적 이슈가 여전히 가장 중차대한 안보문제인 한국에서 신흥안보 이슈나 그와 관련된 지역차원의 협력문제는 부차적 관심영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군사적 전통안보의 관점만으로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안보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