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EU 대러 제재안에 파병 관련 北 관리도 포함"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럽연합의 제15차 대(對)러 제재안에 러시아 파병에 관여한 북한군 관리 등 개인 50명과 8개국의 법인 30개가 포함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현안분석] 러시아 ‘전승기념일’ 계기 러북관계 주요 동향 평가

...연설을 중심으로 강조되는 친러, 친푸틴 찬양이 러북동맹의 전략적 확장과 장기성에 대한 북한의 희망과 기대를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요 계기는 김정은의 방러 일정 여부이다. 방러 시기보다는 김정은과 북한이 바라는 방러 수요가 더 절박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러북동맹관계 수립에 이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포괄적인 성과가 긴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김정은은 양자관계와 소다자관계를 거쳐 다자외교무대로 진출하는 이른바 ‘빌드업’ 외교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쿠르스크 해방’ 선언 이후 관심을 ‘ 파병’에서 ‘무기 수출’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자유주의 패권의 종말: 미-러 종전 협상의 전망과 함의

...연출되고 있다. 대러 전쟁을 주도하던 미국이 러시아에 접근하고, 그간 한편으로 싸웠던 서방 동맹국들과는 거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미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이 서방 진영에서 이탈해 과거 악의 축으로 비난했던 그룹과 보조를 맞춘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종전 협상은 어떻게 될까? 미국의 지원이 끊겨도 우크라이나는 계속 싸울 것인지, 유럽이 미국 없는 전쟁을 홀로 감당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갈 것인지가 우선 관심이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문제다. 유럽 국가들이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한다는 제언이...

[현안분석] 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5년 전망

...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대화 재개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북·중 관계는 소강상태에 머물 개연성이 크나, 만약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에 상응하여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해 한반도 지역 안보 주도권을 유지하고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국가별로 외교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면서, 러·우 전쟁 종료 이후를 대비한 독자적인 대러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

[현안분석]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 2.0? 2018년과 2025년의 차이

...단순히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가 회귀할 것이라고 보거나 2018~19년의 협상 모델을 복기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전망을 얻기 어려운 이유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북한 문제의 국제적 성격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1기 당시의 북핵은 다른 지역과 연계가 적은 독립적 이슈에 가까웠지만, 그 사이 벌어진 북러 밀착과 평양의 대러 파병으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연계성이 매우 커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창해온 이른바 ‘다극세계론’ 프레임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이란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도 예전보다 증가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평양은 미국과의 협상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던 이전 시기의 외교전략은 폐기됐음을 여러 차례 공식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