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북한은 MDB에 가입한 뒤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입 이전이라도 미국과의 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다.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의 사례로 볼 때 관건은 내적인 경제상황 개선 및 개혁개방 의지와 노력, 외적인 대미관계 개선이다. 관련 선례를 보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거의 전제조건에 가깝다. 물론 지정학적인 입지, 핵무기 보유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북한을 포함한 사례들 간에 차이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 문제가 통일, 평화협상, 경제통합, 북미협상 모든 과제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대미관계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인도적 지원 말고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만약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되기만 한다면, MDB 가입전이라도 단기적으로 기술지원을 포함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