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분석
...있다. 둘째, 지난해 예산의 수입과 지출 증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계획도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셋째, 비상방역사업 예산의 대폭 증가다. 북중, 북러 무역 단계적 정상화에 대비한 비상방역 지출의 증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셋째, 무역 및 상업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를 강조한 부분이다. 국가의 ‘유일무역제도’ 환원복구와 통일적 상업관리체계 복원 등 주요 자금 원천인 무역과 상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관리를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불확실한 정세,
대미
장기전,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압박 등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