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4차 방중(訪中)에 대한 평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외교분야의 핵심 참모들을 대동하고 집권 후 4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뒤 돌아갔다. 북중관계의 역사에서 정상회담은 정치·외교적 의미와 역할이 매우 특별했으며,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김정은의 4차 방중 역시 비핵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정세변화와 북중관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안분석] 북한 핵추진잠수함(SSBN) 건조 공개 배경 및 함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김정은 정권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개한 것은 대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져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정례연합훈련에서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상황에 핵위협으로 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핵추진잠수함 공개는 러북 초밀착을 과시해서 대미 협상 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북한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 핵무기 공격 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한미 확장억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 간접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과 최신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면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이 가능해져서 한반도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

...후제재완화(후체제보장)’이라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전략에서 벗어나, 북한의 ’행동 대 행동‘의 동시적 해결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북의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가 약화되었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변화에 더욱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이 기존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북미간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대미 협상 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은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다각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