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9월
KDI 북한경제연구팀은 최근 북한당국의 금강산 투자재산에 대한 몰수동결조치의 내용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토론하는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이석 북한경제연구팀장의 사회로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발제와 한명섭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본 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발표된제성호 교수의 발제문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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