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외교부, 美와 <em>대북정책</em> 협의…통일부,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하채림 이은정 기자 = <em>대북정책</em> <em>주도권</em>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16일 각각 관련 일정을 진행했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em>대북정책</em>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명칭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정해졌다.

[뉴스] <em>대북정책</em> <em>주도권</em> 갈등에 통일부 힘싣는 與…"사사건건 美결재 안돼"(종합)

(춘천·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em>주도권</em>을 놓고 불거진 외교안보 부처 간 갈등설을 일축하면서도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이라고 밝혀 통일부에 힘을 실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한 것과 관련, "항간의 언론 보도 등에서는 대북 <em>주도권</em>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뉴스] 조현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 현실되게 외교적 노력…목표 같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하채림 김효정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em>대북정책</em> <em>주도권</em>을 놓고 통일부와 기싸움을 벌여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실용외교파만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통일부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듯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목표는 분명히 똑같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보고한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경로를 바꾸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통일부·외교부 차관급 월례 협의채널 구축…갈등 수습 국면(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효정 기자 = 한미 외교당국 간 <em>대북정책</em> 정례협의 가동을 계기로 표출된 통일부와 외교부의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em>대북정책</em> <em>주도권</em>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두 부처는 차관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남중 차관이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 통일부, 외교부와 갈등지적에 "같은 목표에 접근법 다를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통일부는 <em>대북정책</em> <em>주도권</em>을 놓고 외교부와 갈등이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접근법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조율해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단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두 부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분석과 평가 - ‘상생과 공영의 <em>대북정책</em>’을 중심으로 -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em>대</em><em>북</em><em>정책</em>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명박 정부시기의 남북관계를 회고하고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여야 간의 정권교체이자 <em>대</em><em>북</em><em>정책</em>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다양하고 막대한 대북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황을 산출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em>주도권</em>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의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em>대</em><em>북</em><em>정책</em>을 선택하였다.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상생과 공영의 <em>대북정책</em>’이 그것이다. 이 <em>대</em><em>북</em><em>정책</em>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을...

[학술논문]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em>대북정책</em> 전망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em>대</em><em>북</em><em>정책</em>의 특징은 오바마 1기와 비교해 볼 때, <em>대</em><em>북</em><em>정책</em>의 내용에 있어서는 CVID보다는 핵물질의 역외 이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진 기조에 있어서는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비인내’로전환되어 가고 있고,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가운데,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협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em>주도권</em>을 확보하는 노력을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학술논문] 부시 2기 대북 정책 전환의 이유: 미국 국내 정치적 설명

...라이스를 국무장관에 임명하면서 이뤄졌다. 2단계 전환은 국내 정치적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2006년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의 심판에 따라 이뤄졌다. 부시가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 정책 전환에 나서게 된 첫 번째 국내 정치 요인은 테러와의 전쟁의 실패와 그에 따른 여론 악화, 그리고 의회와 언론을 위시한 전방위적 정책 전환 압박이다. 두 번째 요인은 관료 집단 내 <em>주도권</em> 교체와 다자주의 접근 속에서 유화적 <em>대</em><em>북</em><em>정책</em>을 추진하게 된 제도적 절차였다. 세 번째 요인은 정책행위자들의 결단에 따른 정책 전환이었다. 특히 2004년 11월 대선과, 부시 행정부의 기존정책에 대해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2006년 11월 중간선거의 결과는 대외정책 전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국내 정치 요인이 됐다.

[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em>대북정책</em>: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큰 차이를 보인다.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해묵은 이념적 편향과 상호불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자국의 이해득실에 몰두하는 한반도 주변 국가 중에서도 점차 협력보다는 대립 양상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em>주도권</em> 다툼이 가장 치열하다. 특히 한반도 정세변화의 결과가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미⋅중 양국이 우여곡절 끝에 평화와 화해의 무대에 오른 남북한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남북, 북미관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특히 남⋅북⋅미가 중국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자...

[학위논문] 북한경제의 시장경제 전환에 관한 연구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정부의 <em>대</em><em>북</em><em>정책</em>에 있어서 일관성과 자주화, 그리고 남북협력에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중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을 받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넷째, 한국 정부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것은 정부차원에 덧붙여 민간차원에서도 남북한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 위정자들에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남북문제에서 <em>주도권</em>을 잡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내] 2017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과 전망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이례적인 자아비판을 통해 당정군내 대대적인 ‘정풍운동’을 예고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지위확보에 올인 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핵개발 고도화 및 대미ㆍ대남관계 <em>주도권</em> 확보차원에서 핵ㆍ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전망되는 바, 우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시점(3월전후) 또는 미 트럼프 신행정부의 <em>대</em><em>북</em><em>정책</em>이 구체화되고 사드배치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8-9월경 등 계기를 주목하면서 경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파생효과와 개선방향

...예상되는 파생효과, 특히 <신뢰프로세스>가 기대하는 파생효과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뢰프로세스>의 개선방향을 제시. ○ <신뢰프로세스>의 구성 논리는 노무현정부의 <em>대</em><em>북</em><em>정책</em>과 이명박정부의 <em>대</em><em>북</em><em>정책</em>을 양극단으로 놓고 볼 때, 이명박정부의 <em>대</em><em>북</em><em>정책</em>에 경도되는 '중도 보수' 혹은 '온건 보수' 적 성향. - '신뢰' 중심의 <em>대북정책</em> 구상으로 '지속가능한' <em>대북정책</em> 패러다임 정립 및 기존의 <em>대</em><em>북</em><em>정책</em>들과 차별되는 '제3의 길'을 모색. - <em>대북정책</em> 접근시각의 균형, <em>대</em><em>북</em><em>정책</em>의 점진적 · 단계적 접근, 안보 중시의 기본입장에서 안보 논리와 통일 논리의 조화 · 절충, 한미협력과 한중협력의 동반 강화를 추구. - 북핵해결 · 남북협력, 제재와 대화, 채찍과 당근의 병행 구사를 통해...

[국내]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있어 온건하지만 고답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예고 ○ 대남정책 기조 - 2013년, 2014년에 비해 대남 관련 언급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2015년 중요 정책적 관심 분야임을 시사 - ‘북남관계 개선’, ‘북남관계 전진’, ‘북남관계 대전환, 대변혁’ 등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하며 5회에 걸쳐 남북관계 개선을 직접 언급(2013년 1회, 2014년 3회) - 고위급 접촉 재개, 부문별 회담 및 최고위급 회담(정상회담) 수락 용의까지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을 강조 -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을 다수 열거하여 남북관계의 <em>주도권</em>을 장악할 수 있는 소재와 명분을 드러냄 - 전반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외교적 고립, 남한의 대화공세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보임.

[국내]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미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 접종 완료 조기 달성, 기술이전 수준 확대 등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과제로 남음. - 공동성명에 드러난 <em>대</em><em>북</em><em>정책</em>은 북한에 대한 배려와 미국의 외교적 전략이 동시에 담긴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 가능성과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를 마련 -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되긴 하였으나, 이는 상기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안보 협력 확대를 시사하기보다는 양국이 역내 안정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차원인 것으로 평가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내] 안보환경 격변기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제언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론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 대남정책의 기본 속성이 (1) 남북한 관계에서의 <em>주도권</em> 확보와 그 핵심수단으로의 핵개발, (2) 정권 및 체제의 변화를 거부하는 의미에서의 ‘평화’, (3) 북한 체제 내부의 딜레마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평화지상주의적 접근이나 남북 교류협력의 조기 활성화 시도는 오히려 북한에게 逆이용당하기 쉬운 구도를 만들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과 대미협상을 통해 한국을 고립시키고 핵능력을 바탕으로 대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하는 상황에서 유화적 <em>대</em><em>북</em><em>정책</em>을 구사한다고 해서 북한이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진정한 화해협력을 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