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지원 20년(1995~2015):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성과와 과제

1995년, 대규모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5년까지 20년 동안 대북지원이 지속되었다. 본 연구는 남한의 민간단체가 실시해온 대북지원 사업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북지원 분야를 일반 및 긴급구호 분야, 농축산 분야, 보건의료 분야, 취약계층 지원 분야, 사회인프라 분야 등 5개 분야로 구분한 후, 20년의 대북지원에서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 분야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동시에 각 정부별로 분야별 지원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는 한편 5개 분야별 지원 단체 현황, 주요 사업, 특징 및 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안분석] 평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 인도주의-발전-평화 넥서스

... 국내에서 HDP Nexus의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무상원조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외교부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도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주제였으며, 대 북 지원 민간단체 역시 동 개념에 대한 학습에 열정을 보였다. 북한 역시도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공표하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및 대북제재로 경제성장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의 인도주의 문제, 발전 문제, 평화 문제를 저해하는 요소로 코로나19와 대북제재를 언급하고...

[현안분석]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적정기술 발굴 및 실행모델 구상

2010년 이후 중단되었던 대 북 지원 민간단체들의 산림분야 지원사업 재개에 대응하여 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는 산림복구 지원 사업이 아니라 북한 실정에 맞는 적정기술 발굴과 이를 적용한 산림복구 실행모델을 정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분야별로 남북한의 임업기술을 비교 분석하고 북한 산림복구에 적합한 수종을 선발, 북한 산림복구 실행분야별 적정기술을 선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북한 산림복구 실행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임업기술 비교와 북한 실정을 감안하여 북한 산림복구 실행에 적용할 적정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산림복구 사업 실행모델을 정립하여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