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재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정부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이 갖는 의미를 남북한 체제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합리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대북정책의 토대가 되어 왔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접근방식을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잣대로 구분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국내외 정세와 정권의 변동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는 대북정책 메커니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합과 통일의 개념을 정의하고 통합의 접근방법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개념을 검토한다. 본론에서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사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후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가 남북통합과정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합리적 남북통합모델의 전제조건을 남한, 북한, 국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통합방식에 관하여 남북

[학술논문] 누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한가?

...추정하고자 했다. 첫째, 예측과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이데올로기 성향 중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이 강할수록 가짜뉴스 식별수준이 떨어졌다. 그러나 체제정당화 동기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있다. 셋째, 여성이 남성보다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북포용정책 계승 정당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는 가짜뉴스 식별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및 통일, 안보 정책 선호가 한국 특유의 이념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구와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함이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정치이념에 따른 극화가 일상화되고 현실에서도 참 정보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진영 간 소통과...

[현안분석]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통합연구의 필요성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및 남북관계는 진보와 보수 정권의 변화에 따라 매우 큰 정책 변화를 경험하였음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대북정책의 주류 담론으로 등장하는 데 기여함 -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선(先)비핵화정책’은 북핵문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 - 큰 틀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정책적 일관성도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과 실행과정에서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임 □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학술논문] 능력주의자와 평등주의자는 통일과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공정성 인식 유형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분석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에 보편평등 유형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넷째, 남북한 정부 간 합의를 계승하는 것과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에 관한 태도에서도 능력주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능력주의 유형은 일방적 대 북 포용 정책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분배적 공정성 인식은 재분배 영역을 넘어 불평등이 존재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정책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세대, 지역, 이념을 넘어 공정성 인식, 특히 능력주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과 설득이 뒤따라야...

[학술논문] 한류스타는 어떻게 북한군이 되었는가? - 북한 관련 드라마의 내용변화 -

냉전기에 시작된 북한 관련 드라마의 내용은 대북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반공드라마에서 북한은 위협적이고, 경계의 대상이었으나 서울올림픽개최와 북방정책의 영향으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분단의고통을 함께 겪는 이산가족 이미지로 변모했다. 1990년대부터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북한 관련 드라마도 상업화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함께 대 북 포용 정책이 활발하던 시기부터는 적대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동반자 이미지가 자리잡았다. 보수정부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 북한 관련 드라마는 더욱 상업화가 되어 첩보물과 탈북민 관련소재를 통해 북한은 다시 독재국가와 인권유린사회로 묘사되었다. 한편, 진보정부의 평화체제 구축정책이 추진되면서 북한사회는 이념적 문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