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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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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
...논문은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국내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대북 개발지원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넘어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개발과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 방식의 하나로 분명히 역할해 왔다. 민간단체들은 대북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한 동기 의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사업내용도 개발지원의 방식으로 상당히 전환하고 있다. 향후 대북 개발지원의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다음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민간단체들은 개발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들은 국가 차원의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통합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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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새천년개발계획(MDGs)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요약된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논의와 실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변화된 패러다임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대북 개발협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MDGs와 SDGs를 북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 마련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발표된 SDGs의 북한 적용을 최초로 시도하여, 북한의 특화된 SDGs를 단계별로 전망한다. 분석 결과 국제사회의 북한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빈곤종식,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보건과 복지, 물과 위생 등을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나, 기존과 달리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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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LRRD 접근을 통한 남북신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한탐색적 연구
...직결되는 인권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대북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북한의 역량발전, 그리고 통일 이후 발전 격차 감소를 위해 긴요한데, 현재까지 에너지 분야의 대북지원은 간헐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북한의 에너지 부족 현황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에너지 지원보다는 남남갈등 유발의 소지가 적고 북한의 수용성이 높으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부합하는신재생에너지가 대북 에너지 지원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긴급구호(Relief), 재건(Rehabilitation)과 개발(Development)을 보완적이고 동시적으로 연계하여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과 중·장기적인 개발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LRRD(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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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독교 NGO를 통한 북한선교 전략 연구
북한선교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제약점이 있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선교의 문을 여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선교는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순차적 단계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 그 첫 발걸음이 접촉점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NGO는 접촉점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문이자 선교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북 NGO 활동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개발지원사업에 집중되어왔다. 본 연구는 직접적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 속에서 NGO를 통한 새로운 북한선교 전략으로 음악적 NGO 활동을 제안한다. 음악과 친숙한 북한 주민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보급하고, 찬송가, 복음성가와 같은 기독교음악의 선율적 특성을 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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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 실증분석)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는 북핵문제 타결 시 과거 동구권 체제전환국 지원 및 한국의 개발 지원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금융기구의 동구권 체제전환국 및 한국의 개발 지원에 대해 실증적, 사례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경제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preconditions for take-off)을 만들고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한 촉매 역할(catalytic role)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개혁을 위한 지원(program lending) 보다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실물투자사업에 대한 지원(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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