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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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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박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는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사례로 (사)하나누리가 라선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선자립마을사업과, 국제 사례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마라나타 트러스트(Maranatha Trust) 및 키바(KIVA)가 북한에서 진행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인도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영식(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공웅재((전) 민주연구원 네트워크실 부장) 두 공동 집필자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남북협력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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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적 강고함과 시장화 현상에서부터 최근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대한 시선이다. 갈등이 아닌 공존적 관점에서 MZ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닌 통일과 마주할 용기를 강조한다. 평화적 공존이 생략된 기존 통일 담론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사례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점진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고 중남미 사례를 통해 남북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주주의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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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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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북핵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은 향후 협상과정과 해결 이후에도 우리와 국제사회가 다룰 수밖에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총서는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발전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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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 한국 통일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사건(event)'이라기보다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process)'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집권층, 북한 주민, 그리고 주변국 대상의 3방면의 입체적 통일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주도적 입장에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평화와 통일의 병행 추진이 기대된다. 통일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의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 구축, 대북 개발협력, 북한 인권 문제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인도적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통일전략에 바탕을 둔 대북⋅외교⋅국방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그와 함께 통일 리더십 및 국민적 통일의지 고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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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남북협력 전략 재편: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한 ‘역설적 평화 접근’
...함께 대북·통일정책의 전환이 모색되면서, 향후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을 변화시킬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갈등전환이론의 관점에서 대외원조·개발협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갈등감소 및 핵위협 관리를 위한 국제 지원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신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북개발협력 모델을 제안한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제·지역 질서의 변화와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대화 개시와 화해를 위해 한국의 선제적인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탈진영화와 국제사회 편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계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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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관련 이슈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를 중심으로
...“관계개선”이라는 주제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통일”, “전망”, “변화”라는 주제어가 상당히 자주 언급되었다. 셋째, 2000년대 중반까지 “대북정책”, “변화”, “주한미군”이라는 주제어가 나타났다. 넷째,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2년까지 “정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주제어가 등장하였고, 2013년 이후부터 “김정은”, “체제”, “경제”, “개발협력”이라는 주제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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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 설립 방안과 과제
... 현지에서의 정책협의를 위해서 공여기관 간의 원조조정위원회와 북한당국이 주관하는 원조협의체를 설치하여 북한 내에서 집행되는 신탁기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북 지원을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신탁기금의 조성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 완화를 위한 원조의 양적 확대와 함께 대북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신탁기금은 인도적 지원과 민생인프라 분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지원사업의 원조효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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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 조중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고려할 때 특수경제지대에서만큼은 외국인에게는 북한 형사법의 유연한 적용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5.24.조치 등 대북제재로 인하여 우리 기업의 라선경제무역지대로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와 같이 중국 주도로 지대가 개발되고 법제도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대륙 진출의 길목이자 동북아 개발 협력의 시작점이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늦어질 경우, 즉 중국 편향의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이후 진출하는 경우 우리 기업으로서는 북한과 중국을 모두 상대하여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만큼은 대북사업의 관점이 아닌 동북아협력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남북 간의 정세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기업의 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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