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과 베트남의 가정 외 보호 아동 권리에 관한 법제 연구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의 연령, 성숙도 및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대안 양육 가정 및 시설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규정 역시 신설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대안 양육을 「아동법」이라는 단일법 내에서 아동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대안 양육 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및 의견을 반영하고 대안 양육 제공자의 권리와 책임 및 조건의 엄격성, 아동 보호의 지속성 및 체계화, 대안 양육 환경과 제공자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에 관한 것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안 양육 입법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의 안정된 삶과 지역사회의 재통합에 두고 있다. 또한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지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하여-

...규정으로 인해 교육제도로의 진입과 학업 유지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가족과의 분리, 해체, 재결합 등의 상황에 놓이면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정서 및 가족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와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족이 실제 정착하여 살아가는 지역사회는 접근성과 반응성이 높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무에 관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지 못하다. 질적 연구 결과와 분석에 따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정착지원 개선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