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일전략

2018년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 정상외교의 만개이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5월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고 6월에 들어와서는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 공동성명을 도출한 바 있다.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관련 국가들은 향후 전개될 북미 비핵화 협상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인 대화 모색을 갖고자 하는 상황과는 달리 유독 북일 관계는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외형적으로 보았을 경우 북한은 대일 비난을

[현안분석]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양상에 따라서는 과거경험이 있듯이 독자적인 대북 대화 및 유화 정책에 중점을 둔 전략을 전개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한, 대북전략을 앞에 두고 한국의 대 일 전략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아베정권의 대외전략이 ‘군사대국화’를 통한 군국주의의 팽창이라는 과거 지향의 관점을 버려야 한다. 둘째, 한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전제로 대 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일동맹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전략 외교 전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넷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