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일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을 중심으로

일본의 안보3문서라고 불리우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된 내용이 지난 2022년 12월 16일에 일본의 내각회의를 통과함. 개정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여, 미일동맹 및 미일간의 방위협력을 강화 및 현대화해서, 현상변경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의 도전 또는 경쟁에 대응한다는 것.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역사적 변화를 맞이한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해 미국 및 동지국들과의 방위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국가방위전략’에서는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