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 요약하면, 대미‧대남 억지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전략,’ 그것을 구체화하는 핵능력 고도화 실행계획인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미‧대남 대응 전술인 ‘ 대적 투쟁원칙,’ 이들 사이에는 유기적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방력발전계획에 따라 핵무기체계를 실전화하는 것과 동시에 ‘ 대적투쟁’ 역시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둘은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표출하는 ‘대적성’, ‘적대적 두 국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안분석] 조선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 심각한 상황 인식과 부족한 대책

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가 종료되었으나 북한은 매우 개략적인 결과만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자면 8기 5차 전원회의의 주된 이슈는 경제와 방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개한 상반기 정책추진에 대한 전원회의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당·정·군에 걸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지도관리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사와 소비품생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는 점 등을 볼 때 북한 지도부는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수행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듯하다. 방역은 전원회의에서 별도 의제로 다루어졌으나 과학성과 선진성이 강조되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지 않아 전원회의 이후에도 엄격한 주민통제가 주요 정책수단이

[현안분석] 조선로동당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평가: 식량 위기와 김정은 리더십의 한계

...급박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2달 만에 급하게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현재 북한 식량난 악화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고, 전원회의 결과는 최근 북한 식량난 심화와 관련한 김정은 경제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말에 개최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 대적 투쟁 등에서의 성과를 강조한 것과 달리 경제분야에서의 성과와 계획, 식량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는 삼중고의 지속과 일부 지역 아사자 발생 등 식량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시급하게 식량난 해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체제 유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

북한은 2020년부터 신년사를 당대회 및 전원회의 결과로 갈음하는 방식을 관례화하고 있다.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다섯 가지 의제가 다루어지고, 사흘간 지속된 김정은의 보고,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 진행, 네 건의 결정서(조직문제 제외) 채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원회의 내용을 개략적으로만 공개하였다.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에서 지난해 경제성과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생략되었다. 역점과제 중심의 건설 성과와 농촌혁명강령 수행, 국가 위기대응능력 제고가 주요 성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대신 북한은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협’, ‘국가존망이 판가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책추진 부진의 책임을 면피하고 대내 위기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핵무력 강화 및 국방발전을

[현안분석]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미‧대남 억지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전략,’ 그것을 구체화하는 핵능력 고도화 실행계획인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미‧대남 대응 전술인 ‘ 대적 투쟁원칙,’ 이들 사이에는 유기적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방력발전계획에 따라 핵무기체계를 실전화하는 것과 동시에 ‘ 대적투쟁’ 역시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둘은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표출하는 ‘대적성’, ‘적대적 두 국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북한의 대내외 인식 변화 분석 - 2016부터 2019년까지의 로동신문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유사성과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의 위협인식의 주대상은 미국으로 일관되었으며 북미대화가 이루어질 때 북한의 위협인식은 감소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한 정권의 진보 또는 보수 여부는 북한의 대남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보다 실질적 교류가 성사될 때 북한의 대남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북미대화 단절 이후 북한의 위협인식이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대내 통치는 내수 경제발전과 자력갱생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를 위기의 탈로로서 인식하는 듯 보이며 미국과 남한에 대한 대적 투쟁의 태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최신 인공지능 학습 기법인 딥러닝을 4년치 로동신문 빅데이터에 적용하여 북한의 대내외 인식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