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경제의 저발전 극복을 위한 대안적 체제전환 모델의 모색 :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모델 구상과 북한체제에 적용 가능성 및 성공조건

...‘당-국가 모델’로 구별할 수 있다. 이들 모델들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렌트의 확산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 혹은 저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이글은 기존 체제전환 모델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스트 케인즈주의적 체제전환 모델’을 ‘ 대중시장론’과 접목·재구성하여 체제전환과 저발전의 극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북한이 저발전을 극복하고 체제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개혁, 둘째, 산업구조개혁, 셋째, 시장개혁, 넷째, 무역 개혁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북한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