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안티드론(Anti-Drone) 정책 발전 방안

...안티드론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로부터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드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드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대 테러 센터를 중심으로 안티드론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행하고 인증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The December 2022 infiltration of a North Korean drone and the role of drones in the war in Ukraine demonstrate that drones are evolving...

[학술논문] 우리나라에 대한 드론테러 가능성과 대응방안

...한다.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인명 살상용 드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드론이 출몰함으로써 그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비가 2000∼4000만원 선으로 가성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만약 농축우라늄으로 만든 더티밤 탑재 드론이 개발될 경우;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6월 현재 국내 드론 자격증 취득자는 약 36,000명을 상회한다. 반면;국회에 등록된 드론 테러 연구자는 석·박사를 포함하여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드론테러 전문가와 인력풀이 부족하지만;총리실 대 테러 센터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