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테러환경에 변화분석과 대응방향

테러의 공격양상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세계의 테러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테러양상과 테러환경역시 국제안보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방문객이 증가했으며, <em>대</em><em>테러</em><em>전쟁</em>에 따른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단행된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파병은 아랍권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로 이어지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테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테러환경이다.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국내 유입증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 등은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학술논문]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의 분석과 시사점 - 해외진출기업을 중심으로 -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대테러전술과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9&middot;11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9&middot;11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em>대</em><em>테러</em><em>전쟁</em>을 지지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 테러범과 테러조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실무집단 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9&middot;11이후,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학술논문] 중국의 군사력 증강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lsquo;전략적 재균형&rsquo;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이에 대해 한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 역할이 한반도 방위에 있음을 명확히 강조해야 한다. 미국도 이 점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비록 일부 미군이 <em>대</em><em>테러</em><em>전쟁</em>이나 기타 임무를 위해 잠시 한반도를 떠나 다른 지역에 투입될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위를 담당하는 주요한 지원세력임을 각인시켜야 한다우리 군은 보다 현실적으로 군사적 차원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작전능력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한급변사태나 북한의 전쟁 도발시 중국이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학술논문] 미국의 대테러전략의 전개와 전망

...정부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및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란 유제(遺題)를 안고 출범하여 미국패권의 과업은 줄이면서도 리더십은 유지하려는 패권의 &lsquo;재건축&rsquo;을 시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새로운 대테러정책과 아프가니스탄 정책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9․11테러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em>대</em><em>테러</em> <em>전쟁</em>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지지와 파병을 결정했다. 현재 한국은 국외에서 이슬람 테러조직 등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도 북한 또는 이슬람 테러조직 등에 의한 테러범죄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나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에는 대비를 잘 해나가고 있으나 외로운 늑대 테러에 대해서는 아직 그 대비가 미흡한 형편이어서...

[학술논문] 가치의 구현과 이익의 실현: ‘규범적 유럽’과 북핵 문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추가제재 조치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 유럽에 대한 북한 핵의 안보위협도 크지 않고, 유럽의 외교정책적 정체성은 미국과의 차별성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가시지 않는 가운데 왜 EU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는 유럽이 북한의 핵 문제가 &lsquo;규범세력(normative power)&rsquo;으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의 가치가 있음에 주목했고, 나아가 <em>대</em><em>테러</em><em>전쟁</em>의 수행과정에서 소원해졌던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국내]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정정불안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충성심을 자아내야 하는 김정은 정권이 사상통제 강화라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한편 정정불안으로 인한 아프간에서의 내전 상태 내지 준전시상태의 지속은 북한이 중고무기와 신무기를 판매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올해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예년에 실시해 왔던 열병식 대신 사상 처음으로 국방전람회를 개최한 것이 자신들의 전략무기를 소개 및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도 연관된다. <em>대</em><em>테러</em><em>전쟁</em>과 같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팽창적인 대외정책은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삼중고에 처해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아프간 철수로 국정지지율 하락 등 내부적 입지를 높여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 간의 기싸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한반도 국제관계, 1972-2022: 시공간 복합체 시론

본 연구는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역사적, 이론적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한반도 국제관계를 한반도의 세계적 위상을 규율하는 다양한 영역의 시공간 복합체로 개념화하고, 그 역사적 진화를 데탕트 시기 진영체제의 이완, 탈냉전으로 인한 진영체제의 해체와 미국 패권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em>대테러전쟁</em> 이후 미국 패권체제의 위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br /> <br /> This is a concept paper to theorize post-World War II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Premised upon a comparative review of the existing studies on...